정책

로크의 조건

lockean_proviso_policy

이 조항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할 때,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둡니다. 정부는 이러한 균형을 조정하면서, 개인이 사유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를 얻을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합니다.